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서초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수길 1 안동일 1 이영준 1 윤영철 1 장석화 1 하죽봉 1 박상기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200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302, 2000. 10. 23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9두1052 판결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7.1.(85),1301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1998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189, 1998. 10. 16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6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누1501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등][공1998.6.1.(59),1511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누11966 판결
  [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72]
  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